민간자격 등록, 서류를 맞추어 한 번에
민간자격 등록 신청과 보완 대응, 금지분야와 명칭 적격 검토, 운영규정과 자격검정 설계를 함께 봅니다. 서류 불일치로 반려되는 일이 가장 흔하므로 신청서와 운영규정의 항목을 서로 맞추는 데 공을 들입니다.
이런 일을 맡습니다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자격증으로 만들어 운영하려면 주무부장관에게 민간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자격의 명칭과 등급, 검정 기준과 방법, 응시 자격, 관리 운영 규정을 갖추어 하며, 신청한 내용이 서로 어긋나면 보완 요구나 반려로 돌아옵니다. 사무소는 신청서, 운영규정, 검정 기준을 한 벌로 맞추어 처음부터 일치된 서류를 냅니다.
민간자격으로 운영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분야,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사회질서에 반하는 분야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또 국가자격이나 기존 등록 자격과 혼동되는 명칭은 쓰기 어렵습니다. 사무소는 신청 전에 금지분야 해당 여부와 명칭의 적격을 먼저 검토하여, 등록이 되지 않을 자격에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합니다.
등록 뒤에는 자격검정을 실제로 운영하고, 변경 사항을 신고하며, 공인자격으로 가는 길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소는 운영규정에 검정 일정과 합격 기준, 자격증 발급과 갱신, 윤리 규정을 담아 등록 이후의 운영까지 내다보고 설계합니다.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하는지 미리 알려 드리고 진행 사항을 공유합니다. 전자민원으로 처리하므로 사무실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 1
적격 검토
금지분야 해당 여부와 명칭의 적격, 기존 등록 자격과의 중복을 검토합니다.
- 2
운영규정·검정 설계
등급 체계, 검정 과목과 방법, 응시 자격, 발급과 갱신 규정을 설계하고 운영규정을 작성합니다.
- 3
등록 신청
매월 1일부터 20일 사이의 접수 기간에 맞추어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 4
보완 대응·등록 완료
주무부처의 보완 요구에 답하고 등록이 완료되면 운영 개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와 기한
자격기본법 제17조는 국가 외의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 금지분야를 제외하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금지분야는 같은 조 제1항이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신청의 접수 기간과 처리기간은 주무부처의 운영 기준에 따릅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받고 처리에는 통상 4개월 안팎이 걸리므로, 운영 개시 시점을 정해 두셨다면 그로부터 역산하여 신청 시기를 잡아야 합니다. 접수 기간을 놓치면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상담 전에 자주 묻는 것
등록과 공인은 무엇이 다릅니까
등록은 민간자격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절차이고, 공인은 등록된 자격 가운데 일정 기준을 갖춘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처음에는 등록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반려를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반려 사유를 보내 주시면 어느 항목이 어긋났는지 짚어 수정한 뒤 다음 접수 기간에 다시 신청합니다.
운영규정은 꼭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등록 신청의 핵심 첨부 서류이며, 신청서의 내용과 운영규정이 일치하지 않으면 보완 대상이 됩니다.
민간자격증, 사안과 날짜를 알려 주십시오
받으신 문서의 날짜만 있어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사실만으로 위임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수임은 업무 범위와 보수를 정한 위임계약 체결로써 성립합니다.